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
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2.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